이혼 변호사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변호사 유00씨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하였다. 결혼을 앞둔 대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여섯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전00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와 같은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었다.

변호사 유00씨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을 http://www.thefreedictionary.com/이혼 변호사 것입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서울시민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안00씨는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 전 계약은 물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신 나라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의 효력은 개런티(보증)하면 안된다""고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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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한국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같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주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다섯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이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틀리게 한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8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본인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케어하는 등 금전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증가한 만큼, 기여도에 준순해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고객이 하도록 하는 현재 쓰이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생성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금전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능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했었다.

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혼 변호사 ""고령화 사회를 맞아 최근 사람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